혼자 여행, 출발 전에 확인할 두 가지: 여행경보라는 정보와 등록이라는 연결

한국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다. 1단계 여행유의(남색), 2단계 여행자제(황색), 3단계 출국권고(적색), 4단계 여행금지(흑색). 제도의 목적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지역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 수준과 그에 따른 안전대책의 기준을 안내하는 것이고, 치안 정세와 위험 요인을 종합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한다.

세 나라 비교에서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은 4단계의 성격이다.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을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과 일본의 최고 단계가 강한 권고인 것과 달리, 한국의 최고 단계는 법이다. 어느 나라가 여행금지인지는 수시로 바뀌므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연결 장치도 갖춰져 있다.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여행 일정을 등록해 둘 수 있고, 사건·사고나 긴급 상황에서는 영사콜센터가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긴급 시 통역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7개 언어로 지원된다.

일본 외무성의 해외안전홈페이지는 위험정보를 레벨 1에서 4까지 네 단계로 발출한다. 특징은 트랙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치안 중심의 위험정보와 별도로 감염증위험정보가 따로 운영되고, 스팟정보와 광역정보도 별도로 발출된다. 치안 위험과 감염병 위험을 다른 계기판으로 분리해 보여주는 설계다.

연결 쪽은 두 겹이다. 여행자용으로는 타비레지가 있다. 체류지와 기간, 동행자 정보를 등록하면 안전 정보를 메일로 받고 긴급 시 연락과 안부 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LINE 연계 등록도 된다. 이것은 자율이다.

그런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재류신고 제출이 여권법에 따른 의무다. 출발 3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하면 타비레지와 같은 연결 서비스가 작동한다. 미국의 등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인 것과 달리, 일본은 일정 기간을 넘는 체류자에게 연결을 법으로 강제한다. 단기 여행자는 자율, 장기 체류자는 의무. 이 구분을 흐리면 오정보가 되므로 정확히 적어둔다.

미국 국무부의 Travel Advisory는 해외 목적지의 위험과 권고 예방조치를 기술하는 문서이고, 명시적으로 미국 시민·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4단계 체계로, 최고 단계에서도 성격은 권고다. 다만 최고 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고 긴급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붙는다.

미국 제도의 차별점은 두 가지다. 첫째, 재검토 주기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낮은 단계(12)는 12개월마다, 높은 단계(34)는 최소 6개월마다 다시 본다. 등급이 갱신 주기를 가진 살아 있는 문서인 셈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한다는 한국 제도와 성격이 대비된다. 둘째, 위험의 이유가 코드로 분해된다. 불안(U), 범죄(C), 보건(H), 납치·인질(K), 테러(T), 부당 구금(D), 자연재해(N). 왜 위험한지를 항목별로 보여주는 요소로, 한국·일본 제도에는 없다.

등록은 STEP(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이다. 무료이고, 등록하면 안전 경보와 긴급 알림을 이메일로 받으며 대사관이 긴급 상황에서 본인이나 비상 연락처에 연락하는 데 쓰인다.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