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지원, 한국과 일본은 왜 다르게 셀까: 이름이 제도를 만든다

이름과 정의: 히키코모리, 고립, 은둔

비교의 전제부터. 히키코모리 개념이 널리 알려진 1990년대에는 20대 무렵까지의 젊은이가 6개월 이상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상태로 규정됐다. 이후 정의가 전 연령으로 확장됐고, 지금 일본의 국가 추계는 15~64세를 센다. 병명이 아니라 상태(状態)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은 최근에 개념을 더 쪼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의에서 고립 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로서의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청년이다. 은둔 청년은 그중에서도 방이나 집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청년이다. 관계의 결핍과 공간의 봉쇄를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두 나라의 대표 숫자는 나란히 놓을 수 없다. 일본의 약 146만 명은 1564세 전 연령의 히키코모리 상태 추계이고, 한국의 최대 약 54만 명은 1939세 청년 중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규모의 추정이다. 어느 쪽이 많은지를 묻는 것은 정의가 다른 두 자를 겹쳐 재는 일이다. 이 글은 그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름이 실제보다 무겁거나 가볍게 들릴 때 생기는 문제는 다른 주제에도 있다. 진단명이 아닌 이름이 붙은 명절 스트레스를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는 명절증후군이라는 이름과 두 나라가 무서워하는 것에 정리했다.

두 나라 제도 비교

표: 은둔 청년 지원제도 국가 비교. 두 추계는 대상 연령과 정의가 달라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규모 열의 성격(추정/추계)에 주의.

한국: 찾아가는 사례관리

KR

한국의 제도는 날짜가 분명하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배경은 두 단계였다. 2023년 5월, 청년 실태조사와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확정 집계가 아니라 추정이라는 점은 거듭 적어둘 필요가 있다. 이어 그해 여름 두 달간 전국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가 실시됐고, 연말의 종합대책으로 이어졌다.

대책의 뼈대는 네 가지다. 상시 발굴체계와 자가진단시스템,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활용하는 발굴. 전담지원체계 구축. 학령기·취업·직장 초기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예방.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제도화다.

전달 방식이 한국 모델의 특징이다. 2024년 공모로 선정된 4개 광역시·도에 고립·은둔 청(소)년 전담 지원기관(발표 당시 가칭 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예산 약 13억 원, 전담인력 32명 규모다.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에게 센터의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을 방문해 케어플랜을 세우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오면 사람이 간다.

고립이 방치된 끝을 세는 통계도 한국에는 따로 있다. 고독사 실태조사가 그것인데, 그 숫자들은 혼자 사는 가구의 통계와 고독사 실태조사에 정리했다.

일본: 창구의 나라, 그리고 8050

JP

일본의 추계는 규모부터 말한다. 내각부의 2022년도 조사에서 자택에 있는 15~64세 히키코모리 상태의 사람은 전국 약 146만 명으로 추계됐다. 각 연령층의 2% 남짓, 국민 약 50명 중 1명이다.

전달 방식은 창구다. 후생노동성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사업이 도도부현·지정도시 단위로 상담 창구를 두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확보된 조사 자료가 2016년 기준이라 현행 명칭과 설치 수는 적지 않는다). 2024년 4월에는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이 시행되어, 고독과 고립 전반을 다루는 법적 뼈대도 갖춰졌다.

일본 절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는 8050 문제다. 부모가 80대, 자녀가 50대가 되어 부모의 병이나 요양을 계기로 온 가족이 생활 곤궁과 사회적 고립에 빠지는 상황을 가리키고, 지자체 실태조사가 이 관점을 정책 근거로 명시한다. 청년 문제로 시작한 것이 수십 년 뒤 노후 문제가 되는 구조를 한 단어가 압축한다. 일본이 조사 대상을 전 연령으로 넓힌 이유가 이 단어 안에 있다.

지자체 조사는 배경과 요인이 다양하다고 명시한다. 게으름도, 특정한 가정의 실패도 아니라는 뜻이다. 이 글도 그 서술을 따른다.

제도의 빈틈

두 나라 제도에는 각자의 어긋남이 있다. 일본의 조사는 40대 이상 중고년을 포함하는데, 조사의 근거 법률은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년 육성지원 관련 법이다. 당사자 가족 단체인 KHJ 전국히키코모리가족회연합회는 이 어긋남을 지적하며 전 세대를 포괄하는 히키코모리 기본법(가칭)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 단체의 주장이지만, 제도가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을 정확히 가리킨다.

한국의 빈틈은 반대쪽에 있다. 지원 대상이 19~39세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본의 8050 문제가 보여주는 중년 이후의 고립은 이 제도의 바깥에 있다. 두 나라가 서로의 빈틈을 비추는 셈이다. 전 연령을 세지만 청년법에 기대는 일본, 청년만 세는 한국.

도움을 요청하는 경로

이 글은 제도 비교이고, 당사자나 가족에게 "이렇게 하면 나온다"는 조언을 하는 글이 아니다. 적을 수 있는 것은 두 나라가 각각 무엇을 제공하도록 설계했는가까지다.

한국: 요청이 오면 사람이 간다. 지원방안의 발굴 과제는 세 갈래로 짜여 있다. 상시 발굴체계, 자가진단시스템, 그리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활용이다. 이후의 순서는 네 단계로 이어진다. 129 상담이나 온라인 등을 통한 요청, 전담 지원기관 사례관리사의 현장 방문, 케어플랜 수립,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다. 독자가 실제로 밟게 되는 칸은 이 네 개다. 발굴을 '상시' 체계로 설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첫 접촉이 본인의 신청 하나에만 걸려 있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도에서 첫 연락의 주체가 반드시 당사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 절차와 기관명,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므로 발행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일본: 창구가 어느 단위에 있는가. 후생노동성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사업은 도도부현·지정도시 단위로 상담 창구를 두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 확보된 자료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이 구조까지다. 조사 자료가 2016년 기준이어서 현행 명칭과 설치 수, 상담 방법은 이 글에 적지 않는다. 일본에서 창구를 찾는다면 거주 지역의 광역 자치단체 단위 현행 안내가 출발점이다.

그리고 고립의 시간이 길어지며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제도 이전에 진료와 상담의 영역이다. 혼자 견디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고립과 은둔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정의에서 고립 청년은 유의미한 관계와 지지체계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청년이고, 은둔 청년은 그중에서도 방이나 집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청년이다. 관계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를 구분한 설계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한국 지원방안의 발굴 체계는 자가진단시스템과 129 상담센터 등 여러 경로를 두고 있고, 찾아가는 사례관리 방식 자체가 본인의 첫걸음 부담을 줄이려는 설계다. 구체 절차는 발행 시점의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하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한국의 전담 지원은 1939세 청년(청소년 포함 시범 범위)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일본의 조사와 상담 체계는 1564세 전 연령을 다룬다. 이 차이가 두 제도의 가장 큰 갈림길이다.

왜 한국은 청년만 대상인가요?

제도의 출발점이 청년 실태조사였고, 첫 종합대책이 청년 정책의 틀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8050 문제가 보여주듯 고립은 나이를 먹는다. 한국 제도가 그 시간을 어떻게 따라갈지는 열린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