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왜 다 못 쓸까: 쉬라고 법으로 재촉하는 나라와 법이 아예 없는 나라

법이 주는 것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근속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쓰는 쪽 숫자는 다르다. 직장갑질119가 2023년 직장인 1,000명에게 물었을 때 80.6%가 법정 연차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못 쓰는 이유의 상위는 동료의 업무 부담, 조직문화, 상급자 눈치였다. 제도가 아니라 자리의 공기가 연차를 막는다는 이야기다. 같은 공기가 술자리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회식에서 거절이 어려운 이유와 실제로 바뀐 형태에 정리했다.

여기서 한국 특유의 장치가 등장한다. 연차사용촉진제(제61조)다. 회사가 미사용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면, 그래도 안 쓴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회사 입장에서는 보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쓰라고 재촉할 유인이 생긴다. 실제로 문체부 조사(2019년 기준)에서 촉진제 시행 사업체의 연차 소진율은 80.5%로 전체 평균 72.4%보다 높았다.

쉬는 것이 개인의 결심으로 안 되니, 회사가 문서로 재촉하게 만든 나라. 이 문장이 한국 파트의 요약이다.

일본은 한 걸음 더 갔다. 2019년 4월부터 연 10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는 노동자에게, 연 5일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취득시켜야 한다. 노동자가 안 쓰겠다고 해도 회사가 날을 정해 쉬게 해야 하고, 위반하면 벌칙이 있다. 권고나 캠페인이 아니라 의무다.

숫자는 느리게 움직이는 중이다. 후생노동성의 2025년 취로조건종합조사에서 2024년 연차는 평균 18.1일이 부여됐고 12.1일이 사용됐다. 취득률 66.9%는 1984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정부가 2025년까지 잡았던 목표는 70%였고, 실적은 60%대 중후반에서 오르는 중이다.

40년 넘게 조사한 나라에서 최고치가 66.9%라는 사실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준다. 법으로 5일을 강제해야 했던 이유가 그 숫자 안에 있다.

미국 연방법에는 유급휴가 의무가 없다.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휴가·병가·공휴일 수당을 요구하지 않고, 노동부는 휴가를 노사 간 사적 합의로 취급한다. 법정 일수를 묻는다면 답은 0일이다.

그렇다고 미국인에게 휴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없는 것은 법이다. 휴가는 고용계약에 붙는 복지 혜택(benefit)이고, 그래서 채용 경쟁의 수단이 된다. 노동통계국 자료 기준으로 근속 1년차 민간 노동자의 평균 유급휴가는 11일, 20년차에 약 20일이다. 격차는 산업을 따라 벌어진다. 레저·접객업에서는 2021년 기준 절반 이하(43%)만 유급휴가에 접근할 수 있었다.

법이 보장하면 최소선이 생기고, 계약이 정하면 격차가 생긴다. 미국 파트의 교훈은 이 한 줄이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근무 1개월당 2.5영업일, 연 30영업일, 즉 5주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고용 형태나 근속과 무관하게 첫 근무일부터 발생한다. 미국의 정반대 극이다.

이 절의 지적 재미는 상한 쪽에 있다. 한 번에 연속으로 쓸 수 있는 휴가는 24영업일까지다. 즉 법이 5주를 한꺼번에 쓰지 못하게 막고 있고, 다섯째 주는 따로 쪼개 쓴다. 다른 나라들이 "제발 쉬어라"를 법에 쓰는 동안, 프랑스는 "너무 오래 연속으로 쉬지는 마라"를 법에 썼다. 어느 방향이든 휴가가 법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은 같은데, 관리하는 문제가 정반대다.

네 나라를 겹치면 이렇게 정리된다. 한국과 일본은 안 쉬는 사람을 쉬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었고, 미국은 제도 자체가 없으며, 프랑스는 너무 몰아 쉬는 것을 규제한다. 연차가 남는 이유를 개인의 부지런함이나 게으름으로 설명하는 나라는, 적어도 법전 안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