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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안의 통제

때린 적이 없어도 범죄가 되는 나라가 있다. 잉글랜드·웨일스는 2015년부터 반복적·계속적인 통제와 강압 그 자체를 형사 범죄로 규정했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호주의 두 개 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한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르게 설계돼 있다. 이 법이 가정폭력범죄로 열거한 것은 폭행·협박·강요 같은 개별 형법 조항이고, 그 목록에 "통제의 패턴"이라는 항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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