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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 글에 흩어져 있는 호주 사례를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연인·배우자의 정서적 학대도 범죄인가: 통제의 패턴을 처벌하는 나라들, 한국법이 묻는 첫 질문

호주에서 이 죄는 연방 범죄가 아니다. 뉴사우스웨일스가 첫 주였다. 강압적 통제 관련 형사법 개정법이 2022년 11월 16일 의회를 통과하고 2024년 7월 1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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