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 어디까지 무료일까: 1년에 세 번 열리는 문과 네 나라의 다른 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구조부터. 참여 등록한 병·의원과 보건소, 약국을 통해 1년에 최대 3차수까지 지원받는다. 한 차수는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이고, 금연치료의약품이나 니코틴보조제(패치·껌·정제) 구입비가 함께 지원된다. 1회 처방은 4주 이내이고, 2017년부터 연 3차수로 확대되어 이론상 1년에 최대 36주까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

돈 구조가 특히 잘 설계되어 있다. 12회차 방문은 비용의 20%를 본인이 내고, 3회차부터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전액 면제된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처음부터 본인부담이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면 12회차에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데, 금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된다. 끊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다녔느냐를 보상하는 설계다.

가격 정책은 반대로 멈춰 있다. 담뱃값은 2015년 4,500원으로 오른 뒤 11년째 동결이고, 2023년 기준 OECD 평균 담뱃값은 약 9,869원이다. 2026년 3월 심의·의결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도록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가향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의 광고·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을 검토 대상으로 담았다. 다만 담뱃값 1만원 인상설에 대해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따로 밝혔다. 계획서의 '검토'와 정부의 '부인'이 병존하는 상태다.

수요 쪽 숫자가 이 절의 반전이다.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서 19세 이상 흡연자 중 1개월 내 금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2.7%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였다. 지원은 촘촘해졌는데 끊겠다는 사람은 가장 적어진 상태. 제도의 문은 열려 있는데 문 앞에 줄이 짧다.

일본의 금연외래는 보험이 되지만 관문이 있다. 즉시 금연할 의사가 있을 것, 니코틴의존증 스크리닝 테스트(TDS)에서 5점 이상으로 의존증 진단을 받을 것, 35세 이상이라면 하루 흡연 개수에 흡연 연수를 곱한 브링크만 지수가 200 이상일 것, 그리고 문서로 동의할 것. 이전 보험 금연치료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젊은 흡연자는 흡연 연수가 짧아 지수 요건을 못 채우는 문제가 있어, 2016년 4월부터 35세 미만은 브링크만 지수 요건이 면제됐다.

표준 프로그램은 12주 5회 통원이다. 12주를 마친 시점에 4주 이상 금연 중이면 성공으로 집계하는데, 자기 신고가 아니라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으로 확인한다.

그런데 이 제도에 4년 4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금연 치료제 바레니클린(제품명 챈픽스)의 일부 로트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되어 2021년 여름 자율회수와 출하정지에 들어갔고, 니코틴 패치까지 수급이 흔들렸다. 출하는 제조공정 재검토를 거쳐 2025년 10월에야 재개됐다. 그 사이 일본금연학회는 다수 금연외래의 휴지·폐쇄를 보고했다.

공백기의 일본이 보여준 것이 이 글에서 가장 인용할 만한 대비다. 약이 사라진 나라가 앱을 보험에 넣었다. 니코틴 의존증 치료 앱(CureApp SC)과 호기 CO 체커를 보험 적용 조건 충족 시 3할 부담으로 처방받을 수 있고, 2020년 진료수가 개정에서 12주 금연 보험진료의 일부에 정보통신기기 활용이 정식으로 인정됐다.

환경 규제도 움직여 왔다. 개정 건강증진법이 2020년 4월 전면 시행되어 음식점 실내 흡연이 원칙 금지됐다. 다만 기존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경과조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 당시 경과조치 대상 음식점이 최대 55% 수준으로 추계됐다. 도쿄도와 치바시가 종업원이 있으면 흡연 가능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지자체 조례가 그 구멍을 좁히는 중이다. 2024년 흡연율은 남성 24.5%, 여성 6.5%, 전체 14.8%이고, 2026년 4월부터 담배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미국의 설계는 보험에 걸려 있다. ACA(오바마케어) 제1001조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 보험은 USPSTF A·B 등급 예방서비스를 망내 이용 시 본인부담 없이 보장해야 하는데, 성인 금연중재가 A 등급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노동부·재무부 공동 지침은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연 2회의 금연 시도에 대해, 시도당 최소 4회의 상담과 FDA 승인 금연 약물 전종을 본인부담 없이, 사전승인 없이 보장하면 준수로 본다. 메디케이드도 2014년부터 약제 리베이트 프로그램 참여 주에서는 FDA 승인 금연 약물 7종을 급여에서 제외할 수 없다.

연결망도 있었다. 1-800-QUIT-NOW는 전국 번호이고 실제로는 주별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며, 문자 지원도 함께 돌아간다.

2025년 4월, 이 구조의 축이 빠졌다. 연방 보건조직 개편으로 CDC의 금연·건강국(OSH)이 폐지되고 FDA 담배제품센터가 대폭 축소됐다. CDC의 금연 캠페인 "Tips From Former Smokers"는 2025년 9월 말 방영 종료로 13년 만에 끝났는데, 이 캠페인이 2012~2023년 퀴트라인으로 약 210만 건의 추가 통화를 유발했다는 연구 추정이 있다. 주 퀴트라인의 재정은 CDC 의존도가 높았다. 23개 주와 2개 준주가 퀴트라인 예산의 25% 이상을, 그중 5개 주와 2개 준주는 75% 이상을 CDC에 의존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폐쇄, 조지아주 금연 프로그램 종료 같은 축소 사례가 이미 보고됐다.

그 와중에 2024년 성인 흡연율은 9.9%로 사상 처음 10%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CDC가 스스로 공표하지 못했다. 자료를 검토하고 배포할 담배 전문 인력이 조직 폐지로 사라진 탓이다. 미국 파트의 결론은 이 한 장면에 들어 있다. 제도는 남아 있는데, 그 제도를 알리고 연결하던 장치가 빠졌다.

영국은 접근 장벽을 없애는 쪽으로 가장 멀리 갔다. 2026년 4월 29일 담배·베이프법(Tobacco and Vapes Act 2026)이 왕실 재가를 받았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이 연령 규정은 2027년 1월 1일 발효된다. 다음 세대에 대한 담배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유럽 첫 사례다. 같은 법은 베이프·니코틴 제품의 광고와 스폰서십을 금지하고, 포장·향·진열 규제와 소매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권한을 정부에 줬다.

기존 흡연자 쪽 대표 사업이 Swap to Stop이다. 정부가 흡연자에게 무료 전자담배 키트와 최대 12주의 행동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사업으로, 흡연자 약 640만 명의 5분의 1에게 키트를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정부 금연서비스를 통해 배포된다. 여기서 앞서 본 판정을 다시 붙여야 공정하다. 전자담배를 금연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한 USPSTF의 판정은 근거 불충분(I 등급)이다. 같은 근거를 놓고 미국 기관은 판단을 보류했고, 영국 정부는 나눠주기로 했다.

영국의 목표는 2030년까지 흡연율 5% 미만이다. 2024년 성인 흡연율은 10.4%(하원도서관 브리핑 기준, 남 12.3%, 여 9.0%)까지 내려왔다. 별도 조사(ONS 의견·생활양식조사, GB 16세 이상)에서는 2024년 전자담배 사용자 약 540만 명이 흡연자 약 490만 명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법 통과 시점에 보건장관은 성인 금연 지원에 대한 기록적 재원을 함께 언급했다.

네 나라를 겹치면 이 글의 결론이 나온다. 제도가 있어도 연결이 끊기면 0이 된다. 미국은 커버리지가 남고 홍보와 퀴트라인 재정이 빠졌다. 일본은 제도가 남고 약이 4년 사라졌다. 한국은 지원이 촘촘한데 금연 계획 응답률이 20년 최저다. 영국은 반대로, 자격 심사도 비용도 없애는 쪽으로 밀었다. 제도가 아니라 시장이 먼저 자란 경우는 술 쪽에 있다. 팔리는 것과 검증된 것 사이의 간격은 숙취해소 표시에 증명을 요구한 나라에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