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일까: 숫자로 재는 나라와 귀로 듣는 나라

앞 절에서 다룬 기준이 한국 제도의 핵심이고, 그다음이 창구다. 상담과 측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맡는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고, 지자체 협력으로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분쟁 조정으로 넘어가면 두 갈래다. 환경 쪽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주택 쪽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한 가지 표기 주의가 있다. 기준 강화를 발표한 부처의 명칭이 그 뒤 바뀌었다. 자료를 찾을 때는 발표 당시 명칭과 현재 명칭을 함께 확인하는 게 빠르다.

일본은 생활소음에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규제를 두지 않는다. 여러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그렇게 적어두고, 주민 사이의 민사 분쟁에 시가 개입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절차는 당사자 간 대화, 자치회나 관리조합 상담, 시의 무료 법률상담 순서로 제시된다.

마쓰도시는 규제하지 않는 이유까지 밝혀두었다. 생활소음은 누구나 생활하면서 내는 소리이므로, 그것을 규제하면 시민 생활에 제한을 가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도쿄도의 일상생활 소음·진동 기준값에는 더 분명한 문장이 있다. 집합주택 등 같은 건물 안의 각 주거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는 이 기준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재판에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수인한도라는 개념이다. 특정 데시벨을 넘으면 위법이라는 수치 기준이 아니라, 음량과 빈도와 시간대를 주된 요소로 삼고 건물 구조, 소리를 낸 물건의 성질, 아이의 연령, 방음 조치를 했는지까지 종합해 따진다.

한국이 기준을 4데시벨 낮추던 시기에 일본은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선택을 유지했다. 같은 아파트 문제에 대한 정반대의 설계다.

야간 정온은 22시부터 6시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종일이다. 이 시간에는 실내음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낮에도 다른 거주자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할 수 있으면 음악은 실내음량으로만 들어야 한다.

베를린주의 공식 안내에는 널리 퍼진 통념 두 개를 직접 부정하는 대목이 있다. 1년에 한 번쯤은 집에서 크게 파티를 해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점심 정온이 있다는 생각. 둘 다 사실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임차인의 구제 경로는 임대차법이다.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지하고 기한을 준 뒤 차임을 감액할 수 있다. 반복되고 심각하면 임대인이 소음을 낸 세입자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경로도 있다. 소음 문제가 이웃 간 싸움이 아니라 계약 분쟁으로 옮겨가는 구조다.

아이 소음에는 법정 한계치가 없고, 아이가 어릴수록 이웃이 참아야 하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는 판례 경향이 있다.

낮에는 공중보건법전 R.1336-5가 적용된다. 어떤 소음도 지속시간과 반복, 강도로 이웃의 평온이나 사람의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비정상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밤에는 형법의 야간 소란 조항으로 넘어간다. 데시벨을 재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고 명백히 방해가 되면 성립한다.

측정 기반과 가청 기반이 한 나라 안에서 시간대로 갈린다. 여섯 나라 중 가장 단순한 설계다.

1990년 환경보호법에서 건강에 해롭거나 방해가 되는 소음은 법정 방해에 해당한다. 지자체는 민원을 조사할 법적 의무가 있고, 방해가 인정되면 소음중지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범죄가 되고 벌금과 장비 압수가 가능하다.

판단은 들리는지 여부가 아니라 맥락이다. 소음의 지속시간과 빈도, 강도, 성격, 발생 시간대, 그리고 그 지역의 성격을 함께 본다.

야간에는 1996년 소음법이 별도 권한을 준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대략 23시부터 7시 사이 주거지 소음이 허용 수준을 넘으면 경고통지를 발부하고, 통지 뒤에도 초과가 이어지면 범죄가 성립한다. 스코틀랜드에는 적용되지 않고 북아일랜드는 별도 법으로 다룬다.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치안판사법원에 가는 경로도 있다. 이때 사전 서면통지 기간은 소음과 진동의 경우 3일이다.

영국의 특징은 분쟁의 주체를 개인이 아니라 행정에 둔 것이다. 이웃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환경보건팀을 통해 처리한다.

뉴욕시 소음조례는 시 행정법전에 있고 2007년에 크게 개정됐다. 신고 창구는 311이며 주거 소음은 경찰이, 대부분의 다른 범주는 환경보호국이 맡는다.

핵심은 데시벨이 아니라 증폭 여부와 가청성이다. 주거지에서 나온 증폭 음향이 창문을 닫은 인접 세대 안에서 들리면 시간대와 무관하게 위반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발걸음, 대화, 요리처럼 증폭되지 않은 생활음은 위반이 아니다. 아파트 사이의 소음에는 소음계를 쓰지 않고 출동한 경관이 귀로 판단한다.

정온 시간은 평일 22시부터 7시, 주말 22시부터 9시로 안내된다. 반려동물 소음은 주간에 10분 연속, 정온 시간에 5분 연속이 기준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단일 규범이 없어 도시 조례가 실질 규범이 된다. 그래서 이 절은 뉴욕시에 한정된 이야기다.